스마트폰 시대의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공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미디 어 권력이다. 새 미디어는 익명성, 즉시성, 전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발생한 인격적 피해의 회복은 대단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 포털뉴스 악성댓 글의 문제는 2020년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옮겨와 더욱 직접적이고 집 단적인 공격이 가능한 구조로 변하였고 그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장되었다.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진 모욕행위는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의 불법성이 기존 모욕행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강화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을 제 안하였다. 첫째, 공연성 요건은 그대로 두되, 결과의 불법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적 용이 요구된다. 둘째, 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형법전에서 모욕죄의 가중적 구성요 건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셋째, 벌금형을 인상하여 위하력을 가지되, 친 고죄를 유지하여 모욕죄의 죄형균형을 도모하였다.

국민들이 국가와 직접 소통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청원권은 국민의견 수렴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원과 유사한 민원, 제안 등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 제도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병존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원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 간 의 소통 제도 운용 전반의 재설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제도들이 지속가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화와 기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분석에 기초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되어 다른 국민소통 제도들을 포 괄할 수 있는 청원권과 청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선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원권의 헌법적 특성과 현대적 기능, 제한, 입법형성의 한계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 청원제도의 운영을 헌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일반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간략히 논의한다.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국민 의견 수렴제도로 운영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도입, 운영, 폐쇄에 이른 일련의 과 정을 검토하여 법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헌법적 분석과 법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청원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추천제,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 편중되어 제도를 설계할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운영과 폐 지의 악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이때의 시사점과 입법적 개선방안들이 국민들 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청원 제도의 재설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냄새, 특히 향기 창작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국내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각은 시각·청각과 달리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나, 인간 의 기억과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장품·식품·건강·공간디자인 등 다양 한 산업에서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는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냄새상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례가 전무하고, 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 근거 또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국의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하여 냄새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냄새상표의 식별성·재현 가능성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그래픽 표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 범 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① 상 표법상 냄새상표 등록 요건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② 저작권법상 후각저작물 보호 가능성 검토, ③ 특허법상 향기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세분화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향기 산업의 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비전통적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의 확장과 국내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 령 부부 중 가구주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유형에서 문제된 다. 즉 첫 번째 유형은 생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의 과반수를 확 보하여 생존 배우자를 거주 건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 은 생존 배우자의 거주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의 주장을 피상속인과 생존 배우 자 사이의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함으로써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므로,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 해결에는 한 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거주 건물을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협의하였지만, 이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 를 이유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생존 배우 자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상속인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거주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함을 인정하여, 생존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데에 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을 달리함에 따라 이 사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에 생존 배우자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 장 높아서 상속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 의 적절한 분배 등 가족 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협의만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 법상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 에서는 상속재산을 두고 충돌하는 생존 배우자의 기대이익, 상속인들의 경제적 이 익, 그 밖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상속과 관 련된 분쟁을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입법안에 대한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 로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러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출몰하고,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제기된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주장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처벌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학교·가정·사회의 다각적 차원에서의 예방적 교육과 가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방안, 회복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연령대에 맞춘 체계적인 성·젠더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적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 교육과 체험형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고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위험 성을 체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 고 운영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 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청소년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처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 에 관한 인식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여 청소년의 성인지 능력과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가 선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는 가해 청소년의 처벌강화가 답이라는 징벌적 사고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 원리를 기반으로 청소 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예방에의 집중이 근본적·실효적 대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 년들의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며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는 그동 안 수행되어 온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옳게 계획되지 못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잘못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명이 명 확하지 않고 애매하여 중과제, 실행과제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 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명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 없이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함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공적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다 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고려인동포 가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고려인동포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다문화가 족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 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구성원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 격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다문화가족정책이 선택되었어도 그 정책 대로 실행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성원을 규율하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을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문 화사회 전문가 2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전문 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격을 바 꾸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할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소프 트웨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위 주로 법이 활용되었고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 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은 부족하다. 이 글은 현행 소프트웨어 법의 현황과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기본법으 로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혁신 지 원,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 등을 시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 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 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취약한 이주민 혹은 외국인 의 재난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재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 에 취약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재난취약 계층으로 명시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상당수 되지만, 이러한 정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재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의 법령과 지역 차원의 ‘다문화 방재 정책’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에서도 재해와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재난·안전 지원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매뉴얼 을 개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도우미, 안전지킴이, 다문화 의용소방대, 자원봉 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에서 일하고 있 는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체류자격에 관련 없이 이들을 지방자치법규 상 ‘기타’ 재난취약계층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의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관련된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내용을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藥事法)에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규정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사실상 동물 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근거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약사법」에서 인체용의약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위임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실질적인 동물용의약품의 법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약사법」내 특례로 규정되 어 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적합한 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입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약사법」제85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특례 규정에서 구체적인 규범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부령 에서는 행정규칙인 고시로 실질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규범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제85조 제12항의 경우 도매상 에 대한 소매판매 허용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부령으로 두도록 하 고 있으나, 현재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의 경우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약사법」의 제45조의 특례를 인정하여 소매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법률 상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살펴보면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수의사나 약사를 지칭하 고 있으며 개설인 수의사나 약사가 동물의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약품 도매상에 개설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업무를 관리하는 약사 고용을 전제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는 자(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입법 체계를 우선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② 동 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약사의 업무 범위 ③ 현행 농식품부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상의 '투약지도' 및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근거와 위 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④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의 방안(도매상의 약 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판매 여부·투약지도는 조제하는 경우에 한정 등) 등의 문 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동학대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증가하며 교내의 문제아(問題兒)에 대한 적 절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선 교사들이 받는 각종 피해는 물론이 고, 무엇보다 다수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 에 따라 2023년 입법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과 동시행 령의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교장의 징계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 도행위를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자의 존중의무 규정과 아동학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 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과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학부모의 존 중의무라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체벌도 하나의 징계수단으로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체벌의 성격상 교장의 징계권에 두어 관리체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벌의 방식과 정도를 학교 차원에서 체계화 ‧ 규격화하고 그 주체도 개별교사 대신에 전담 교사가 맡는다면, 체벌은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폭행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가진 최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보호자의 의무규정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아동학대규정의 적용배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체벌의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